법령 정부조직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아226, 2014. 10. 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2, 2014. 9. 1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1, 2014. 8. 19.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8, 2014. 8. 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6, 2014. 7.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8, 2014. 6. 3.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5,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3, 2014. 4. 2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0, 2014. 4.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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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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